[취재파일] 송아지가 만 원?② 군납으로 해결

육우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 원으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자 축산 농가는 청와대에 소를 반납하겠다며 지난 5일 대규모 상경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소 2천 마리를 끌고 올라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경찰에 저지당해 상경 시위는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경찰간의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 때문에 일대 교통이 한 동안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상경 시위는 무산됐고, 대신 각 지역별로 도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의 시위는 정부의 소 값 안정 대책이 나온 다음 날 열렸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놨으니, 성난 농심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자신들의 요구과 거리가 멀다며 상경 시위를 강행한 겁니다. 

정부 대책은 한 마리로 수급조절에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고 수요(소비)를 늘려 수급 균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암소 도태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정 사육 두수인 90~100만두 보다 20만두 이상 많은 암소를 도태시켜 더 이상 송아지를 낳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암소를 도태시키면 마리당 30~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송아지의 최소 가격을 보장해 온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축소.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비 촉진은 군납 확대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에 납품하는 외국산 쇠고기 전량과 돼지고기 절반 정도를 국내산 소(한우, 육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간 2천 5백 톤 정도의 국산 쇠고기 소비가 늘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을 맞아 소비가 늘 수 있도록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들과 함께 대규모 한우, 육우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런 수급 조절 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당장 발 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합니다. 축사를 닫느냐, 마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인 만큼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암소 30만 마리를 정부가 즉각 수매해줄 것과 사료 지원 자금 확충, 한미FTA 추가 지원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농가 스스로 늘린 소를 정부가 수매하는 것은 시장원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다는 데 정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 값 안정을 위한 사전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09년 사육두수가 260만마리를 넘어선 뒤 농촌경제연구원 전망 등을 통해 과잉 사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으며,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에 한우 자율도태 추진을 촉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는 농가의 사유 재산인 만큼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오늘날의 소 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에 이런 사태가 예상된 만큼 정부가 경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고 해서 이미 판이 벌어진 경기를 그만 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 프로의 자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