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내년 '재정 공백' 우려

<앵커>

지난해에는 예산안도 비교적 빨리 처리됐고  정부도 준비를 다하고 있다가 새해 벽두부터 서둘러 예산집행을 시작했지요. 경기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영 상황이 다를것 같습니다.

김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닷새만인 12월18일 11조7천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배정돼 연초부터 집행되면서 민간부문의 경기침체를 재정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회계년도 개시 한 달 전을 넘긴 것은 물론 크리스마스 이전 국회통과도 불확실합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일부 예산을 먼저 배정해 새 해가 시작되자마자 집행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진 것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이달 공모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맺어야 내년 1월 부터 시행이 가능하지만 2월로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대출준비에 50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을 내는 내년 2월에 맞추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경기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실업자가 느는 등 재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따라 예산이 올 해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