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경제 패러다임 변화 예고

정호선 기자

작성 2008.08.16 19:58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8뉴스>

<앵커>

어제(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른바 '녹색 성장'을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 패러다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추구해 온 경제정책도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친환경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 수준인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중 18%까지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재 2%에서 2050년에는 20%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된 것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른 것도 고려됐습니다.

주력산업이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인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수출 경쟁력을 위협받게 됩니다.

[김현진/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 : 일본이 1973년부터 30년동안 에너지효율을 37%나 개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에너지효율을 30%를 추가 개선하겠다 라는 정책 내놓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기조도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아우른 '지속가능한 성장' 쪽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전통산업보다 2~3배 높아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가격 구조를 재개편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폭 할애해야만 그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인 만큼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