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65] 공공부문 부채 급증…800조 육박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국은행이 파악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만에 9.2% 급증했습니다.

이중 공기업의 부채는 1년 만에 14.4%나 급증한 36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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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주택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동안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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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이 4월 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내려갑니다.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납부금액의 1.5%에서 1%로 내려갑니다.

현재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2%이며,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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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활기를 띠면서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건축허가 연면적이 총 1억 3700만㎡로 2010년의 1억 1800만㎡에 비해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대전 등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지방의 주거용 건물 인허가 면적은 89%나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