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⑭ (02.08)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⑮ (03.09)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16 (03.10)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⑮ (03.09)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16 (03.10)
특히 허 전 시장의 엘시티에 대한 관심은 유별났습니다. 해운대구 국회의원을 지낸 서병수 부산시장도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너무도 허술했고 전 현직 시장에 대해 면피성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 3 : '변죽만 울린 허 전 시장 수사, 면죄부 줘'
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허 전 시장을 구속시킬 만큼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허술했거나 허 전 시장이 정말로 깨끗해 부정 비리가 아예 없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 검찰… '허 전 시장 측근의 뇌물 수수 2건 밝혀낸 것이 전부'
허 전 시장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 모 씨를 통해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 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06년은 이 영복 회장이 엘시티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던 시깁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이 회장의 트리플 스퀘어 시행사가 엘시티 사업 민간공모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죠. 2010년은 엘시티 사업에 주거시설 도입이 허용되고 건축 심의가 진행될 시기입니다.
검찰은 “엘시티 인 허가 및 편의 제공을 청탁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허 전 시장은 “사전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엘시티 사건을 1여 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허 전 시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밝혀낸 이 정도 사안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불구속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소 유지를 위해서 밝혀낸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허 전 시장이 부산시 공무원에게 지시해 함바업자 유 모 씨에게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함바 식당을 수주 받게 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래 전의 일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초부터 의욕적으로 수사해 온 함바 비리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지검은 허 전 시장 관련 비리 연루설이 나올 때 마다 내사를 하는 시늉만 했을 뿐 이제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 온 전통(?)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여론 면피용 불구속 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사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대목입니다.
● 지역 소식통.. “허 전 시장 비리 물증 찾기 쉽지 않을 것” 예상 적중
이영복 회장이 계좌 추적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현금이나 현물 거래로 유명하고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로비 인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허 시장의 경우 엘시티 사업뿐만 아니라 유 모씨 함바 비리사건과 H 설계회사 용역 비리사건,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비리 사건 용호만 매립부지 매각 의혹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의 내사를 받아 와 금전 거래에 관련한 관리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 등의 방법으로는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이영복 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를 더 높이고 허 전 시장의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인물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 부동산의 차명거래 관계 등도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만난 많은 지역 인사들은 허 전 시장에 대해 “돈 관계가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 4 : "서병수 부산시장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아"
수사 초기 지역에서는 엘시티 사업장이 있는 해운대구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 주목을 했습니다. 친박 핵심인물인데다 여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서 시장이 이영복 회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서 시장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 "서 시장 핵심 측근 인사 2명 엘시티 비리 혐의 구속돼"
정 전 특보는 2013년 9~2014년 6월 시장 선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2014년 9월~2016년 3월까지 부산시 경제특보로 있으면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3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특보는 또 2009년 2월 이 회장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허위 용역을 의뢰해 1억 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횡령금 중 수천 만 원을 엘시티 사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특혜를 제공해 준 부산도시공사 부사장의 엘시티 비리 등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대납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장과 부산도시공사의 유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 시장의 핵심 측근인 P 포럼 김 모 씨도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P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부산지역 포럼인데요. 김 고문은 이 포럼의 실질적인 실세인 서 시장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서 시장 선거 캠프 운영비 등으로 2억 2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 시장의 비선조직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이지요.
● 검찰, 서 시장 핵심 측근 구속에도 서 시장은 한 번도 조사 안 해
그런데 검찰은 서 시장에 대해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유인 즉 “구속된 정 전 특보와 김 고문이 서 시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만으로 “서 시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비리 혐의자들의 진술을 이렇게 100% 신뢰했다는 겁니까?
검찰이 전 현직 부산시장에 대해 보인 수사 의지와 태도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 의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