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없이 '복지 강화' 외친 홍준표…무슨 돈으로?!

어제(29일)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정책들을 선보였습니다.
 
홍 지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 정책을 개편해 저소득층의 수급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반면, 상위 20%는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지난 4년간 해 오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7만 1000명의 서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총 400억여 원이 투입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972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에 대해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 지사는 “기자분 주머니에서 내가 좀 긁어냈으면 한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기자가 재차 질의하며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자 “법인세 안 올려도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지사는 연이어 “경상남도 복지예산은 37.8%다. 단 1원의 세금도 올리지 않았다. 내부의 예산조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내부의 예산조정’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과연 어떤 예산을 돌려서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