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조희대 사법부 걸림돌"

<앵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는데요. 잇따른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겁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둔 특검팀으로서는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