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패소할 게 뻔한 사건이라면 포기해야 할까?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염전노예, 저유소 화재 사건 등을 담당했다.
greenish@hanmail.net[인-잇]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있는 방법 존댓말로 쓴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 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2020.06.30 11:04
[인-잇] 점심도 없이 '8시간 시험'…무상식이 부른 죽음 # 상식 안 통하는 로스쿨, 판결은 상식적일까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 교육기관들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수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만큼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0.06.19 11:03
[인-잇] '아프면 쉬기' 누군가는 생존을 포기하는 일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 유명한 말은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굶주린 시민들의 '빵이 없다'는 호소를 들은 뒤 내뱉은 망언으로 알려져 있다. 2020.06.03 11:01
[인-잇] 경비원의 죽음, 엄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맞고, 갑질로 인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한 방송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의 여파는 엄청나다. 2020.05.20 11:00
[인-잇]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 2020년 4월 29일, 공사장에서 일하던 38명의 시민들은 영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2020.05.06 10:32
[인-잇] 한 청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바뀌지 않은 것 # 지난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는 1967년 9월 21일 판결 이후 53년 만에 다시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2020.04.29 11:16
[인-잇] 내 위를 군림하려는 자, 내 손으로 뽑지 않길 4년에 한 번씩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을 뽑는 선거는 '지방선거'로 부르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회의원 전부를 한 번에 묶어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04.14 11:00
[인-잇] 당당하게 말한 '악마의 삶', 한국사회도 도왔다 코로나19 소식 이외에는 특별히 읽을거리가 없어 눈길을 주지 않았던 뉴스 사회면이 요 며칠 뜨겁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소식들 때문이다. 가해자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이 입은 옷을 판매한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신문기사로 나올 정도다. 2020.03.26 11:14
[인-잇] '코로나 공포 팔이'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가 핸드폰을 울린다. 통화 도중에 이 문자가 오면 통화가 중단되는 불편을 피하려고 꺼두었던 알람을,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다시 켰다는 분들이 많다. 2020.03.18 11:03
[인-잇] 장애인 격리 - 코로나가 들춘 대한민국의 민낯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던 정신 장애인 A씨였다. 5층 폐쇄병동에는 102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중 10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고, A씨를 포함한 7명의 정신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20.03.05 11:03